유가족·민변 '철저한 수사' 촉구
진실 은폐·모욕 총선 후보들 낙선
문 대통령 "진상규명 최선" 위로
단원고 가족협 "조속 해결 희망"
우리 사회를 바꾼 '세월호'가 아직도 신음 중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갈 길이 멀었다. 급기야 정쟁의 소재로도 활용됐다.
▶관련기사 3·19면
촛불시민들은 이번 4·15총선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는 여야 승패를 가른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단독으로 180석,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9석에 달할 정도로 지지한 반면 진상규명 반대세력으로 지목된 미래통합당에게는 '철퇴'를 내렸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계는 이번 선거를 '촛불혁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명령이자 경고라고 봤다. 세월호 6주기인 16일,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러 장벽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는 진상규명은 커녕 일부 위원이 이념 편향을 주장하는 등의 발목잡기만 하다 해산됐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구성 당시부터 8개월이 넘도록 조사도 못한 채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2기 특조위의 자료를 받아 수사 중이지만 처벌 공소시효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지난 2월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유가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부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변은 세월호 6주기 추모 성명을 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사회각계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치권도 동참했다.
4·15총선 경인지역 민주당 후보들을 비롯한 대다수 민주당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촛불시민들은 이들을 선택했다. 59석의 경기지역에서는 51석을, 13석의 인천지역에서는 11석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차명진 통합당 후보(부천병)가 일으킨 '세월호 막말 파문'이 통합당의 수도권 참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4·15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대부분이 낙선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진실을 은폐했거나 또는 희생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따져 19명의 후보자(통합당, 기타 소수정당, 무소속)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거의 대부분인 14명이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경기지역 낙선운동 대상자(부천병 차명진, 수원병 김용남, 안양동안을 심재철)는 모두 떨어졌고, 인천지역은 연수을 민경욱, 동구미추홀읍 안상수, 부평갑 정유섭 후보를 제외한 통합당 배준영(중구강화옹진)만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메세지로 '안전한 나라'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내놓은 것도 '더 이상 멈추지 마라'는 촛불시민의 메세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진행과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얼마 전 두 분 학부모께서 아이들 곁으로 가셨다"며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진상규명에서부터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모든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단 하나도 변한게 없다"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결하리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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