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15 총선 후보들에게 인천고등법원 설립 공약화를 요구했던 지역 법조계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천 고등법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본격적 활동에 나선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천고법 설립을 약속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당선인도 정치권·법조계와 협업해 법안 발의 등 설립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수립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인천시에 인천지역 고등법원 유치 추진단(가칭) 설립을 요구하고, 인천시 산하 인천연구원에는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시가 인천고법 설립 운동을 주도하도록 시민청원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김교흥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제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구 발전 6대 비전 중 하나로 인천고법 서구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인천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인천고법 설립의 최적지로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부지 등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김 당선인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리 확보와 정부·국회 설득 작업, 법안 발의 등 역할을 세세하고 촘촘하게 분담해 실행에 옮긴다면 인천고법 설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위원은 법원 설치와 관련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할 수 있는데다, 관련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지역사회에서도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된 고법 설치 법안을 포함해 최종 법안 통과(2014년 2월)까지 8년이 걸렸던 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법주권 회복과 지역분권 강화 차원에서 인천고법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관할 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431만여명에 이르지만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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