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북관계가 호전돼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구체화될 것을 대비해 실질적으로 인천에 이득이 될 수 있게 연구 개발을 벌인다.

시는 4560만원을 들여 약 6개월간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8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육상의 DMZ(군사분계선)는 감시초소 및 평화둘레길 개방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서해5도 부근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설정 합의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국제법 고찰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평화도시 인천에서 선제적 평화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취지를 설명했다.

이 용역에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 남측과 북측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남북관계, 중앙부처 및 UN사 협의 등 제약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안 및 전략 제시 ▲NLL 및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및 정책사업 발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서해공동어로구역은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겼지만 남과 북의 입장차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후 10여년 명맥만 유지되던 사업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기며 다시 활로를 찾았다.

또 같은 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다시 사업이 원점에 머물고 있다.

당시 시는 시범적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 560㎢를 제시했다.

송은주 시 평화교류팀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정돼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라며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어업권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의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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