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동산주차장에 영업 중인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파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통일동산 주차장에 영업 중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자동차 극장, 카트경기장, 통일휴게소 등 3곳이다.

이중 자동차 극장과 카트경기장은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수의계약 형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통일휴게소도 2000년 9월 최초 계약했다가 2016년 입찰을 거쳐 임대인이 교체되면서 현재까지 4년 동안 영업 중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주의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종료됐음에도 아직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카트경기장은 2018년 12월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자동차 극장과 통일휴게소는 2019년 6월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돼 더는 영업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카트경기장과 자동차극장은 20여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영업을 이어온 곳으로 한때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들 세 곳의 임대료는 1년간 8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세 곳의 사업주 중 단 한 곳도 계약종료에 따른 사업장 철수나 종료 없이 아직 영업 중이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재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사실상 70~80% 이상 매출이 떨어져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공단의 입장을 알고 있지만,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더는 계약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바로 옆에 장단웰빙콩마루가 들어서면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임대사업이 종료됐음에도 계약자들이 시설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명도소송이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를 계약종료일과 승소 일을 추가로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마장호수 카페와 도라산 전망대 카페 등 44건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만 계약종료 기간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주는 한 곳도 없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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