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가구 늘었지만 무주택자도 늘어
경실련 '임대사업자 투기 꽃길' 가장 큰 문제
보유세 현실화·분양가 상한제 등 해법 제시


경기지역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주택소유현황 통계(2015~2018년)에 따르면 도내 청년(30세 미만) 주택 소유는 2015년 6만3488명, 2016년 5만9230명, 2017년 6만698명, 2018년 6만3450명이다. 2014년 대비 38명이 줄었다.

반면 도내 청년 무주택자는 2015년 21만6110명, 2016년 22만4266명, 2017년 23만3923명, 2018년 25만1839명으로, 4년 동안 3만5729명이 늘었다.

도내 청년가구들이 내집 마련의 '꿈만' 꾸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반면 도민 전체로 보면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늘었다.

도내 주택소유 가구는 2015년 243만3305가구에서 2018년 264만2084가구로, 4년 전 대비 20만8779가구가 늘었다.

대신 무주택자도 2015년 195만1437가구에서 2018년 210만9413가구로 4년전 대비 15만7976가구가 늘었다.

2014년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격차가 48만1868가구에서 2018년 53만2671가구로 벌어지며 집을 마련한 사람의 증가세가 더 컸다.

수원시민 김미화씨는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를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소시민이라면 공감할 것"이라며 "부모님의 지원 없이, 월급쟁이로 집을 소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값 높이는 정책이 아닌 살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바라본 부동산 대책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는 단체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경실련 2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건설 개혁'이다. 경실련 발기인 대회 전 임시모임 이름이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일 정도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원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미비와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분양가 상한제 보류, 불공정한 공시지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17년 12·8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표준임대계약서를 쓰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이 정책을 "투기 꽃길을 활짝 열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하게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명의 임대업자 보유 주택은 1만1200채로 인당 평균 370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집을 한 채 사는 사람은 집값의 40%, 두 채 사면 80%를 대출해 준다"면서 "강남에 15억원짜리 집 한 채 가지면 400만~500만원 세금을 내지만 아파트 20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 폐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투기 세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봤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은 가진 만큼 세금을 물리면 된다. 세금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투기 세력은 언제나 있는데 이들이 세금 때문에 투기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불로소득을 소멸시켜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민자사업 민간제안방식 폐지 및 경쟁입찰 법제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세입자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공공상가 확충 및 퇴거보상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투기 근절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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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은…민주 "공급 확대"…통합 "규제 완화"

민주 "청년·신혼 주거 대책 마련"
통합 "고가주택 기준 12억 상향"
정의 "전월세 걱정없는 사회로"
민중 "불로소득 환수·임대 공급"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간극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하며 현 정부의 투기억제의 대척점에 섰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고, 민중당은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주택공개념까지 확장했다.

우선 민주당은 젊은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부동산 공약을 올인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젊은층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 전체의 76.0%, 신혼가구의 48.2%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 자녀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9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생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불합리한 현행 청약제도 개선안,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선제적·포괄적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며,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구현한다는게 핵심이다.

특히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또한 약속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의당은 공영 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도 내놓기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민중당은 상위 1%의 부자들이 99%를 독점하는 불평등 사회를 바꾸겠다며 소유에서 공유 개념을 도입했다.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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