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 넘는 사람이 확진자로 분류됐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곧 6만명을 넘길 것 같다. 21세기 최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올 여름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감염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캠페인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국민 삶의 위기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스크보다는 먹을 것을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고, 주변의 무료 급식소조차 문을 닫아 심각한 굶주림의 고통에 처한 극취약계층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생업을 호소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처럼 실직한 사람들이 쉼터에 입소하고자 문의가 늘고 있다. 이 또한 코로나 19 감염 차단 조치로 입소가 불가능해 이들의 고통은 더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생계 곤란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긴급하게 지원을 서두르고 있고, 가능하면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지역화폐형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리 노숙인은 소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거리 노숙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거리 노숙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고, 건강보험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현재 거리 노숙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소가 폐쇄됨으로써 마스크보다 먹을 것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쉼터 입소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쉼터에 있는 기존 입소자들에 대한 감염 위험 때문이다. 쉼터에는 일정 기간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다. 이미 정원이 다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시 주거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IMF 때 노숙인들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우선 제공했던 것처럼, 노숙인 시설이나 임시 주거지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는 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100% 해줘야 한다. 거리 노숙인을 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인책이나 연계 방안을 작동시켜야 한다.

특히 노숙인 시설이나 임시 주거지에 있는 사람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경우 3년까지 인건비를 100% 지원해서 각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거리의 노숙인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에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준모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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