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이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다. 생활SOC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체육관·도서관·문화센터·어린이집·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를 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의 생활SOC 공급은 서울·부산·대구시 및 경기도 등 다른 시·도들과 비교하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SOC 공급 목표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천의 국공립 유치원은 20%, 국공립 어린이집은 11%다. 문화시설은 한 곳당 3만9000명 수준을 목표로 발표했으나 인천은 한 곳당 7만명이다.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마다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2022년까지 48조원을 생활SOC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군에서 사업에 공모하면 정부가 심사해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 전체 생활SOC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생활SOC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직 시 전체 생활SOC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없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생활SOC 공급 전략도 부재하다. 서울시가 생활SOC 취약지역의 10분 도보권 내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생활SOC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결실을 거두려면 생활SOC에 대한 인천시 자체의 종합계획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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