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충원 인건비' 지원...소방본부, 도지사직속기구로

경기소방이 그동안 예산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 고민이었던 '인력 충원' 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 소방 전체예산 1조2000억원 중 인건비는 63%나 차지한다.

31일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1만여명이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환에 따라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해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기존 20%에서 45%로 향상해 재원을 마련했다. 도에 지원된 예산은 580억원으로 도 소방관 인건비 7600억원 기준으로 7.6% 정도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원할 근거 등이 마련되면서 향후 인원을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전국 최상위 구조 활동에 비춰 근무환경은 열악했었다. 도내 소방관은 8941명(2018년)으로 1인당 담당 인구는 1462명이다. 서울 1395명, 전국 평균 1013명보다 많다. 반면 화재 등 각종 구조 활동은 9632건으로 서울 6368건보다 2264건 많았다. 전국 4만2338건 기준으로 22.7%에 달한다. 다중집합시설 등 대상물도 전국 4곳 중 1곳(24.1%)에 육박하는 48만8704곳이나 된다.

노후 장비 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 주력 소방차 노후율을 보면 도는 2017년 17.6%에서 2019년 11.8%로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10.5%), 대전(9.7%)이 뒤를 이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인력과 장비를 충원해왔다"며 "앞으로 도 예산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합쳐지면서 미쳐 개선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직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지사가 담당한 도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