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성제 후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등 교육분야 공약 발표
김성제 후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등 교육분야 공약 발표
  • 신소형
  • 승인 2020.03.29 13:56
  • 수정 2020.03.2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및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54개 국·공립대학교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 추진과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을 최종 목표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의 입시 운영,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공립대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070억원을 제외하면 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에 대한 소요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1년까지 입법을 완료해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