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50조원을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로 확대했다"면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도 가동한다고 밝힌 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자본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 극도의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는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독려를 위해 2년 이상 보유 시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