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감염사태는 특정 지역을 넘어 다수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져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일상화되고, 종교집회의 자제를 호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점점 늘어난다.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삶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바야흐로 상황은 추가적인 감염대책과 함께 더 이상 시기를 늦추지 않고 처방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과 일자리로부터 멀어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 생계를 위협 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토론할 시간조차 한가롭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나선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자치정부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는 상황이다.

지난주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3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시장이 직접 나서 설득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전주시도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청년기본소득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도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자치정부들이 이처럼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삶이 위태로운 이들을 벼랑에서 구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처방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답은 역시 중앙 정부가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인다 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를 향한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건의와 요청이 잇따른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안이한 방식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