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노동단체는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하지 않으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조합 사무처장은 "택시업체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전액관리제 도입 의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를 압박해 월급제까지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등 행정기관이 업체가 제도를 무산시킬 '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업체에 시간을 주는 동안 노동자들은 피폐해지고 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행태가 관행처럼 굳혀지면 개선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2000년에도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와 같은 문제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과거 실패가 재현될까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일 경기도의원(파주·더불어민주당)도 "업체에서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심각하다"며 "택시노동자가 하루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업체에서 전액관리제를 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갖가지 꼼수를 부리는데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며 "업체를 상대로 싸우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무슨 수로 노동자들이 업체와 싸우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뒷짐지지 말고 현행 법령에 따라 단속을 철저히 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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