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방역과 관계없는 동선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선 공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최종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은 동일하다"며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을 알리는 것이 감염병 예방이나 환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외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예시로 알려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했던 역학조사를 지자체가 하고 동선 공개도 하다 보니 지자체 간에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수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다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당사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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