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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대통령 결정만 남아…15일 선포 유력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대통령 결정만 남아…15일 선포 유력
  • 연합뉴스
  • 승인 2020.03.13 13:32
  • 수정 2020.03.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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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절차 돌입에 선포 기정사실화…최종 선포자는 문대통령
문대통령, 중대본 주재 또는 대국민담화로 발표할 가능성도 주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으며, 선포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선포하게 된다.

전날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해 올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을 정부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최종 선포권자는 대통령인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선포 시기와 형식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선포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어 오늘 내일 중 중앙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고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15일 선포 방안이 유력하며 늦어도 16일엔 선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선포 방식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 형태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대충격이 현실화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함께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언급을 '대국민담화' 형태로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수순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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