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쓰레기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감축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가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할 경우 2021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5일간 반입을 정지당한다.


반입이 정지되면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개인별 10㎏ 줄이기'를 주제로 한 제38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조 시장을 비롯해 실·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이 참석, 감축의지 공개적으로 알렸다.

남양주에서 연간 배출하는 총 쓰레기는 2019년 하루 평균 399t, 연 14만5000t 달한다. 이중 수도권매립지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 13만t을 배출했다.

시가 올해 감축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1만3000t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 데이터나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 구상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공동 집하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분리배출 비율을 높여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려는 시도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에 보조금지원 등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구상하는 분리수거 집하장은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연립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리수거함 설치비용을 남양주시만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2년이 지난 2018년 기준을 바탕으로 생활쓰레기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는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감축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일단 반입총량제 시행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더 키우고 반입정지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