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권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4·15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정당들이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빠른 시기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공약 채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화가 되면 총선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천고법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인천시당에 확인한 결과, 이들 시당은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인천고법 설립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측에서 낸 의견을 수렴해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예산이나 실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인천고법 설립은 지역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 채택 여부를 논의 중에 있으며 시당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중앙당 쪽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 또한 인천고법 설립 공약 선정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란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지역 총선 판도는 이들 3개당에서 나온 후보들 간의 경쟁 체제로 굳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개당 모두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화하면 인천 정치권이 총선 직후 인천고법 설립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법의 경우 최초 고법 설치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인천의 사법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수를 고려하면 인천고법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한 바 있다.

인천변호사회가 같은 해 11~12월 인천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인천고법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부응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은 300만 인구에 국내 2위 경제 규모(지역내총생산 기준)를 갖추고서도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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