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일부지역 한정…땜질 처방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경기지역 풍선효과를 막고자 꺼낸 '핀셋 규제'가 되레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열 지역을 콕 집어서 규제하는 핀셋 규제가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향후 규제 지역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경기도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안정세에 접어든 서울 집값과 대조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가 겹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를 비롯해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날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살펴보더라도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영통'은 최근 실거래가 6억원대를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까지 5억원 중반대였으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안양 만안구 역시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0.99%에서 지난달 1.25%로 오르며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서울과 성남 분당 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곳이다.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전세·매매 물량이 사라지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이들 5곳을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풍선효과 잡기에 나서면서 고공행진하던 경기 남부지역 집값은 일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지역 수요를 억제하는 핀셋규제가 또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수원·용인·성남이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 도민들은 남양주와 산본, 안산, 오산과 평택 등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 산본 등은 한달사이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원 등에 나타난 풍선효과를 막고자 실시한 핀셋 규제는 결국 규제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서울을 규제하려다 되레 경기지역 집값에 큰 혼란이 생긴 웃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함께 내놔야만 부작용도 줄고 부동산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개혁본부장 역시 "정부가 벌써 19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찾기가 힘들다"며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