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변인 "이달내 1차 대책"
중기 특별금융·임대료 경감
파격적인 과감한 지원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긴급 처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강조한만큼 정부가 파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주시에서 이뤄진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한 데 이어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는 1차 대책에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대료 안정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한층 과감한 유인책을 내놓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나 유통업계,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비진작을 위해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구매금 환급' 제도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