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 재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이 20대 총선당시 약속했으나 4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지역현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어 유권자의 반발에 따른 표심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관(성남분당갑·민주당) 국회의원은 20대총선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성남 판교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LH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부터 분양전환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지만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아직 없는 탓이다.

핵심은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로 산정하게 된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분양가는 현시세 감평가로 분양전환된다.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자 해결을 약속한 김 의원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재 분양전환 감정평가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며 ▲분양전환대금 납부조건 완화 ▲대출 금리 인하 ▲소득이 없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책 ▲분양전환가격의 30% 인하 ▲LH 사장 면담 주선 등 분양전환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김 의원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이 국토교통부의 완강한 반대 의견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 주민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철 7호선 연장선의 장암역 이전과 민락역 신설 공약도 마찬가지다.

홍문종(친박신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락지구는 지역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어서 지역민들은 역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비롯한 재원조달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달 경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출판기념회에서 "장암역과 민락역을 잘 연결해서 꼭 만들겠다"며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약을 발표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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