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화 권고 지침 쟁점
▲ 인천대학교 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대학과 진행한 2019년 임금협상·단체교섭이 결렬돼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인천대학교 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대학 측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어겼다며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3일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인천대 시설분회는 이날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대 30개 동 건물 기계·전기·소방·AV(음성·화상 재생기기)를 관리하던 용역 노동자 16명은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1일자로 대학이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노사는 지난달까지 6차례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노조는 대학이 정부 정규직화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측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 등 재원은 직고용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인천대는 용역비 중 23%(기업이윤 9%, 관리비 4%, 부가세 10%)를 절감하게 됐는데 8%만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노조에 전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한 10~15%에 못 미친다.

또 노조는 시설직 기본급이 천차만별인 점과 여러 수당들을 타 직군보다 덜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지침도 무시하고 또 다시 노동자 처우를 저하시키려는 학교 측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한 10~15%는 한 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학은 처우 개선을 위해 용역비 원가분석도 해 순차적 임금인상을 제안했다"며 "기본급 통일은 결국 상향 통일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당장 어려워 노조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