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 쓰레기 매립장을 찾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회의가 두 달 만에 재개됐지만,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법 개정 의견을 공유하는 원론적 대화로 끝났다.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기 위한 선결 과제인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는 물꼬도 트지 못했다.

인천시는 29일 서울에서 4자 간 국장급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자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놓고 마주앉은 건 지난달 3일 이후 57일 만이다. 2주마다 정례화한다던 회의는 잇따라 연기됐고,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회의도 취소된 바 있다.

이날 4자 회의에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4자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직매립 제로화 추진 현황 정도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24년 하반기로 관측되자 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대화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작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공동 매립지는 이날 언급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개정 작업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만 제시했다. 환경부는 매립지·소각시설 등의 설치를 원활히 하는 목적의 폐기물시설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에 숨통을 트려고 한다.

하지만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1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와 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2월 초 4자 실무진이 모여 후속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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