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27일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돌아왔다.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된 지 2년 3개월여 만이었다.

해경 인천 환원을 시작으로 민선7기 인천시는 길게는 십수 년간 묵어 있던 난제들의 실타래를 풀었다.

월미바다열차는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운전하다가 멈춰선 지 10년 만에 개통됐고,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는 실시계획 20년이 지나 민관 합의로 건설 재개 물꼬를 텄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이 세워진 지 80년 만에 즉시 반환이 결정됐다.'해묵은 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지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등 또 다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공공 갈등, 지역 민원 등으로 번졌던 해묵은 난제 해결 여부는 민선7기 인천시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묵은 난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현안은 향후 서해남북평화도로로 뻗어나갈 영종도~신도 연도교였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지난 2009년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이듬해 기공식까지 열린 사업이었다.

하지만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건설한다는 구상부터 꼬였다.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계속한 것이다.


▲평화도로·투모로우시티 정부 협의 '결실'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난항에 부딪혔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지난해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건설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대안을 이끌어낸 노력은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당시 개관한 투모로우시티는 활용법을 찾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

투모로우시티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사업에서 인천이 유치도시로 결정되며 혁신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맞았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투모로우시티에 창업 허브 공간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입주 시설, 관련 기관 등의 육성 프로그램 제공, 협업 공간 등이 새로 꾸며지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도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개최한 시는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캠프마켓 즉시 반환을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

캠프마켓은 지난 2002년 이전이 결정됐지만 토양오염 등으로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시는 오염 정화가 착수된 우선반환구역을 포함해 안전이 확보되면 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대화로 풀어낸 제도 개선과 공공 갈등

제도 개선을 둘러싼 협의, 공공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로 해법을 찾아낸 해묵은 난제들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준공영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안을 이끌어냈다.

10여 차례의 협상과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수개월에 걸친 대화 덕분이었다.

시는 공동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결정, 통일 회계 시스템 사용, 결산 내역 공개 등이 담긴 이행 협약으로 투명한 준공영제 발판을 마련했다.

'배다리 관통도로'로 불리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뉜 이 도로 가운데 배다리 지역 3구간은 10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8월 1차 합의서를 도출했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반발과 주민 투표 등으로 번졌던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1월 시와 동구, 주민비대위, 인천연료전지 등 4자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문이 채택되면서다.

연료전지 사업은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10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민관협의체는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당면한 시정 현안 역시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과 더 많이 대화하며 진정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도상가 조례·대체매립지 확보...아직 제자리걸음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민선7기로 넘어왔다."

지난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월미바다열차와 배다리 연결도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등 길게는 10년 넘은 현안들이 쌓여 있던 상황을 털어놓은 것이다.

인천시가 '해묵은 난제' 목록을 정리해 해법 찾기에 몰두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해 시는 10개에 가까운 난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풀어내야 하는 현안들도 만만찮다.

이달 초 시가 공개한 해묵은 난제 목록을 보면, 올해 시정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 꼽힌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하도상가 조례는 정부의 개정 권고를 받은 지 10년 넘도록 묵혀 있던 사안이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조례 개정을 놓고 지하도상가연합회, 인천시의회와 수개월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또한 현재진행형인 난제로 남아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를 둘러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의 4자 협의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에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했지만,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인 소각장 확충을 놓고 청라·계양 등의 지역에서 민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재원 확보에 발목이 잡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환경 피해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도 난제로 꼽힌다.

특히 이들 해묵은 과제들은 4월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표심 잡기와 맞물려 다시금 여론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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