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조례 개정 '급한 불' 끌까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조례 개정 '급한 불' 끌까
  • 이순민
  • 승인 2020.01.28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일 '인현상가' 계약 만료 피해 최소화 접점 찾기 안간힘
이달 내로 재의요구안 처리 후 시 개정안 직권상정 표결 필요

조례안 보류와 수정가결, 재의요구로 수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갈등이 합의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인천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달 말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공감대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처리는 최종 합의안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연합회는 최근 조례 개정을 놓고 숨가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의회가 재의요구안 처리와 조례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하자 양자 간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합의안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인현지하도상가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다. 시의회 일정상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2월10일 두 차례 열린다. 인현지하도상가는 당장 2월2일 계약이 끝난다. 시가 내놓은 재의요구안과 조례 개정안이 첫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피해 대책 없이 임차인과 상인이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조례 개정이 합의되면 이달 말 임시회에선 재의요구안과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 테두리를 크게 벗어난 시의회 수정안 대신 당초 시가 제출했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안건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의 건'을 공고한 상태다.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게 인현지하도상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권상정이 아니면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상생협의체 등의 방식을 통해 보완 장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상생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인선 2020-02-05 21:20:07
인천시 조례만 믿고 투자한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인천시는 보상하세요.어찌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나요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박남춘 보아라 2020-01-28 23:34:02
니가 인천시장이냐 시자이면 시장답게처리하라
니 졸개다치는것은 안타깝고 상인피눈물나는 것은 보이지않냐

독자 2020-01-28 23:19:49
인천시는 민의전당인 시의회결정을 무시하는
오만불순한 적폐덩어리 집단이다 야 시장 및 쪼무래기 공무원들아 지하도상인등처먹고 영전하니 그리좋으냐 징계가 두려워 9000억꿀꺽하냐 너희들은
오랏줄을 받을것이다

인천시민 2020-01-28 22:36:16
불법 불법 하는데 뭘 아시고 기사 쓰는지 아님 인천시 나팔수인지 모르겠네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하고 임대 했는데 지금상위법 위반이라 불법이라 그럼 그때당시 상위법 위반이고 불법을 알면 누가 전재산 털어 지하상가 사냐구 니들 공무원 월급 받아 자식 학원보내고 식구들 외식 하는것 누가주냐 우리가 세금내서 니들 월급주잖아요 인천시민들 보호는 못할 망정 지들 영전 하겠다고 그러니. 다음 선거때 봅시다

엉터리 행정 2020-01-28 10:27:27
인천시, 시의회, 연합회 모두 3500여개 지하도상가 각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양도, 양수 시점과 현 전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가 더 큰 피해를 입는지 부터 확인부터 하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작업도 1년 반이 넘어가도록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당신들끼리 짬짬이로 처리하는 동안 최근에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만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대표성을 갖으려면 똑바로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