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소유땅 시 이관 중단을"
"경제청 소유땅 시 이관 중단을"
  • 김칭우
  • 승인 2020.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주민 1만5718명 불법자산이관 원상 회복 청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송도 개발용지의 인천시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 주민 1만5718명은 21일 인천시에 '불법자산이관 원상 회복 청원서'를 접수했다.

국제도시송도 입주자연합회, 송도 학부모 연합회, 송도국제도시맘, 송도 5공구 연합회, 송도 7공구 연합회, 송도 8공구 주민연합회, 올댓송도 등의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청원서에서 "인천시가 재정 위기 해소 등을 명분으로 그동안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한 송도 주거·상업용지 등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다"면서 "시는 이관한 자산에 대한 대금을 조속히 경제청에 납부하고 더 이상의 자산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가 국책사업으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송도) 땅을 팔아서 시 부채 상환과 원도심 개발에 투자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인천 원도심에서는 송도 개발에 시민 전체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인천 균형 발전을 위해 자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반면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송도 투자 예산을 이미 회수했고 시 일반회계와 분리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경제청 자산을 마구잡이로 빼간 탓에 송도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불법적으로 자산을 이관한 사례는 대략 3조7400억원이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6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시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1층 인천타워를 취소시키고 인천타워 재원이었던 6·8공구 토지를 불법이관해 간 것인데, 2018년 3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음으로 이제 원상회복해야 한다. 박남춘 시정부 들어서도 송도 6공구 A10부지 등을 공시지가에 매수하고, 청라7호선 연장건설비 부담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자산 이관 중단과 원상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송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 500명 규모의 형사 고발인단을 구성,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시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도 청원서를 전달했다.

현행 청원법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이 청원 내용을 공정하게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90일 안에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