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협의 요청서' 제출...군부대 주변 활성화 용역키로

도심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가까워지도록 지역 갈등이 이어지자 인천시가 국방부와 이전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용역도 착수된다.

인천시는 이르면 오는 5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 요청서 제출은 군부대 이전의 첫 단추를 꿰는 행정 절차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시가 보낸 협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에 착수한다. 국방부가 이전 결정을 내린 뒤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사업 검증 용역이 진행된다. 이들 절차를 거쳐 국방부와 합의서를 체결하기까진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전 협의 요청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공개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월31일 군부대 재배치 협약을 맺었다.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을 부평구 부개동·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으로 옮기고, 6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무협약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시는 협의 요청서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제출하기로 했다. 군부대 이전이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민원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군부대 재배치를 놓고 지난해 5월부터 국방부와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 재배치 협약이 맺어지면서 시는 원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며 반겼지만, 군부대가 몰리는 지역에선 반발이 쏟아졌다. 군부대 이전을 요구해왔던 부평구 부개동·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지역에는 군부대가 오히려 추가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3보급단과 예비군훈련장이 옮겨지는 부개동·일신동에선 소음 피해를 주는 항공부대 이전, 주변 환경 개선 등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국방부와의 공식적인 이전 협의와 동시에 올 4월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