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R&D 지원, 평가점수 공개·연구비 부정사용 원아웃 도입한다
경기 R&D 지원, 평가점수 공개·연구비 부정사용 원아웃 도입한다
  • 임태환
  • 승인 2020.0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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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 개선방안 공개...투명·효율성 향상 기대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R&D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R&D 사업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임 정책관은 "해마다 R&D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했지만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반 정책이다. 이에 사업 투명성과 자율성 등을 높일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투명한 평가 제도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 기간 단축과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 강화 등 5개 부문이다.

도는 먼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과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 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그간 R&D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어 기업과 연구자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들을 위한 편의성도 크게 제고된다. 도는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의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 문서로 대체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던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 환원하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해 연구자가 갖는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R&D 졸업제'를 최대 3회까지 늘려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근절책도 마련한다. 이는 연구비 유용 및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견됐을 시 환수하는 처벌에 그쳐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도의 지원 사업에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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