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자산 강제매각 전망에 아베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아베 "약속 안 지키면 교제 못해…먼저 청구권 협정 지켜라" 日기업 자산 강제매각 전망에 아베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납치 등 여러 문제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마주할 결의"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조만간 강제 매각(현금화)될 가능성에 관해 "그것은 정말로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사전 녹화를 거쳐 12일 오전 방송된 NHK의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속에서 일한 관계를 쌓아왔다. 일한(관계)의 기초인 일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확실히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함에 있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런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으며,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것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발언에 비춰보면 징용 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작년 12월 23일에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방송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는 일한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방침을 함께 밝혔다.
 그는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문제를 청산해 일조('북일'의 의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북일)평양선언(2002년 9월)에 따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 대할 결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