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제2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인천은 현재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 있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케어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재정투자와 매년 지원돼야 할 운영예산을 감안하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 설립 입지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적정 규모, 분담해야 할 기능 재정립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인천시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설립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이 1.02로 타당성이 확인됐다. 4131억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규모로 설립한다는 전제에서다. 인천을 서북권(서구·강화군), 동북권(부평구·계양구),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남부권(연수구·남동구)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입지 순위까지 조사했다. 인구 증가 예상치, 65세 이상 노인인구, 1시간 이내 종합병원 도달률 등 10개 지표가 반영됐다. 이 결과 남부권이 1순위로 꼽혔으며 이어 중부권 2순위, 서북권 3순위로 입지 순위가 매겨졌다.

인구 증가 예상치 등이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남부권에 공공의료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인천시도 앞으로 송도 세브란스,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기존 사업계획의 추진을 따져 보는 등 제2의료원의 위치 선정은 폭넓게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나 더 따져볼 사항이 있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 등을 극복하는 문제다. 현재 인천의료원은 구조적 만성 적자 발생 등의 한계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이는 다시 공공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기존 민간병원과는 차별화돼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능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 설립될 인천의료원은 내실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꼼꼼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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