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군부대 반환에 환경오염 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대 주변지역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난이도를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가 부평미군부대 주변지역 지하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기준치의 5배 이상 발견됐다. 이에 부평구는 주변지역도 정화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답변은 "반환 전에는 정확한 오염 원인자를 규명할 수 없어 주변지역까지 정화작업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회의를 열어 부평미군부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환받기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난 6월 국방부에 의해 정화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평미군부대 1단계 반환구역(22만4000㎡) 중 10만9957㎡에 대한 정화작업을 내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한 2022년은 되어야 실질적인 부대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단계 반환구역(21만6000㎡)은 아직 토양오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화비용(773억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한·미는 그동안 정화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합동위원회→합동실무단으로 옮겨가며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 '선 반환, 후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SOFA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부정적인 전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미군기지를 돌려주면서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다.

미군부대 반환은 '명분'과 '실리'가 담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런데도 이들이 뒤엉켜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개념도 모호한 '즉시 반환'이라는 기형물을 한·미가 도출해 냈다.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는 이유다. 정부와 미군이 앞으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