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행위, 교육청에 개선안 요구
"수용땐 예산 수립 반대 안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이하 교행위)가 내년으로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행위는 현재 꿈의 학교가 방만한 운영과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 간 불균형,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행위는 만약 도교육청이 꿈의 학교 사업 개선의지를 보일 경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년도 꿈의 학교 사업 예산 148억여원의 수립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광희(민주당·안양5) 교행위 위원장은 11일 위원 간담회를 열고 '꿈의 학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 학교'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정에 따라 도청이 19억원, 도교육청이 34억원을 편성해 2015년 처음 시작됐다.

교행위는 지난 5년간 꿈의 학교 참여 학교가 2015년 209개에서 올해 1868개로 양적인 급팽창을 이뤘으나, 여전히 참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7517명에 불과해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올해 사업 예산 186억원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집중됐고, 이에 참여하는 905개교 중 228개교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해 마치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자생을 전혀 유도하지 않아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개교, 5년 연속 지원도 28개교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성 비위 등을 받은 운영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 미비 ▲관리·감독 수단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교행위 위원들은 '꿈의 학교 2.0'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 ▲4년 초과 꿈의 학교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운영성과 검증 ▲엄격한 지원액 관리 ▲학교 학생회나 동아리 주도의 꿈의 학교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가 '꿈의 학교'를 대하는 수동적 자세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들은 '꿈의 학교'를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학원을 빌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를 통한 학생모집 홍보도 불가능한 상태다.

조광희 교행위 위원장은 "꿈의 학교의 취지만큼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였기에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5년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새로운 꿈의 학교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며 "(만약 도교육청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꿈의 학교 예산을 원안대로 수립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