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산 유치 세미나 열자 변호사회 고등법원 토론회서 논의 요청하며 적극 맞대응
"해운사 수도권 밀집해 유치에 적합"

해사법원을 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인천과 부산이 다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는 모양새다.

부산이 최근 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을 인지한 인천이 조만간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10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토론회에서 이 주제 하나만 다루는 것으로 예정됐으나 최근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가 토론 주제로 추가됐다.

주제 발표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맡기로 했으며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번 토론회에 해사법원 인천 설립 관련 주제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토론회를 긴급히 여는 것은 이달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 마련 토론회'에 맞대응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자리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법안을 발의한 해양수산부 장관 및 부산 출신 김영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은 해양 국가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선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은 인천이 부산보다 더 높다며 해사법원은 반드시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시도 부산의 독무대였던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하고 2017년 6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이어 같은 해 8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해사법원 건립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한국해사법학회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주 시 해양산업팀장은 "해운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해사사건이 국제적 법적 분쟁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