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시대 발맞춰 변화 예고
[월요기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시대 발맞춰 변화 예고
  • 이순민
  • 승인 2019.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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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풀어버린 그린벨트 … 20년간 조여지나

 

1999년 그린벨트 해제 위해 출발 … 수도권에 총량 부여 개발 가속화
계양 등 3기 신도시 '녹지' 포함되자 2040 구축안에 '보전' 개념 등장





잇따른 해제와 훼손으로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앞날을 좌우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시가지 확장 위주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틀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수도권 녹지축을 개발이 아닌 보전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8일 국토연구원과 인천연구원·경기연구원·서울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자료를 보면, 주요 전략으로 '보전축을 우선하는 토지 이용 관리'가 제시됐다. ▶관련기사 3면

녹지 보전축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개발 가능지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는 추진 과제로 연결된다.

개발 가능지는 도시 경계를 따라 지정돼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 개발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의미한다.

4개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최근 주택 개발로 시가지가 확산되고, 3기 신도시 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진단했다.

인천·경기·서울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세워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지난 1999년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7개 대도시권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주어졌다. 인천은 해제 총량 9.096㎢의 대부분을 풀어 개발했고, 1.13㎢만 남아 있다.

"수도권 자연환경 연결성 확보"를 과제로 내세운 '2040 광역도시계획'으로 20년 만에 그린벨트 정책이 대폭 전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환경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해제 총량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현재 방식은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지가가 낮은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며 "2020년 이후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자료에서 "2020 광역도시계획의 잔여 총량 사용 기한을 204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 해제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일보 6월12일자 19면>

이번에 공개된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안에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광역녹지체계와 연계'하는 방향과 '자연의 맥을 살리고 생태를 복원하는 강산벨트' 개념이 언급되면서 해제에 방점이 찍혔던 2020 계획에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 관계자는 "해제 총량 등 향후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40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하반기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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