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첫 국무회의서 '인천 2040 미래비전' 완성
박 시장 첫 국무회의서 '인천 2040 미래비전' 완성
  • 이주영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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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5차 국토종합계획안 통과
▲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과 인천이 강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인천 미세먼지 정책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한 교통 변화, 송도-부평-서울의 신산업벨트, 한강하구 공동관리 등 국가발 인천 미래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범국가차원 대응체계 마련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국회 역할을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무회의에 첫 참석했다. 박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

박 시장은 인천 미세먼지 정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9개의 발전소와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인천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인천'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미세먼지 월경성 요인 분석 ▲국가기반시설인 공항·항만 등의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한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인천 현안이 각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인천 국가·지방산단의 구조개선과 미래 산업 재편, 한강하구 쓰레기 문제로 고통 받는 인천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관리 및 개발'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대응 하는 '수도권 상설기구 설립'과 GTX-B 노선은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GTX-D 사업의 근본이 될 'GTX구축 및 연계' 등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자체 제안 사업으로 담겼다.

박 시장은 "인천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10월 민·관·산·학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민관합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상설기구인 '인천기후환경회의'를 발족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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