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처우 불확실한데 누가 지원하겠나"
"자치경찰 처우 불확실한데 누가 지원하겠나"
  • 이경훈
  • 승인 2019.12.04 00:05
  • 수정 2019.12.0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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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입돼도 '지원 극소수' 예상 … 경기도, 시범공모 준비 착착
▲11월28일 개최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사진출처=경기도 뉴스포털
▲11월28일 개최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사진출처=경기도 뉴스포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선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내년 추진이 예상되는 '정부의 자치경찰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올해 5월 첫 '자치경찰 시행 준비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2차 회의를 열면서 그동안 논의 등을 통해 종합한 계획안 등을 점검했다.

도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다.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 대표적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학교 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보유한다.

도는 이를 위해선 경찰관 8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경기경찰 2만2467명 기준(2018년)으로 36%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 지원자가 극소수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직인 '소방관'들이 그동안 호소해온 내용처럼 수당과 인사, 처우 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원 경찰관서의 한 관계자는 "업무의 중요도를 따질 수 없지만 수사관을 목표로 경찰에 임관했는데, 이런 일을 못한다면 누가 가겠냐"며 "현재보다 처우가 좋아진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자치경찰은 경찰관 피부에 와 닿는 큰 정책이다"며 "그만큼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누가 모험을 하겠냐. 지원하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지난 8월 경기경찰 16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432명이 이같은 이유 등으로 전환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경찰관들의 입장을 담은 유일한 설문조사다.

그렇다고 경찰관의 자치경찰 전환을 강제할 수도 없다. 경찰에서는 지원자에 한해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본격적인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치경찰에 지원할 인원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방침"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찰관들이 많기에 우선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지원을 유도하겠다"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신규채용을 통해 인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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