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천지역에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나온 지난 7~11월까지 4개월 만에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1%나 올랐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과천지역 대표 아파트로 불리는 3단지 래미안슈르의 84㎡ 전셋값은 지난 6월 6억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11월 현재 8억원대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2억원 이상 상승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셋값이 폭등하다 보니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천이 서울과 가까운 데다 3기 신도시 개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재건축 등이 겹치면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배정 물량을 노리는 전입세대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이 분양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지금이라도 전입하면 우선 공급 거주기간 1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로또 분양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세대도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골이 휘는 대상은 돈 없고, 집 없는 서민일 것이다. 정작 과천에 오래 거주했던 순수 세입자들은 전셋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인근 시·군으로 밀려나거나 무리한 전세대출을 받는 등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이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변경해서라도 1순위를 노리고 몰려드는 투기 목적의 전입세대를 막아야 한다. 아니면 특정 시점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나 전세 계약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값·전셋값 폭등은 거품 경제를 일으켜 다시 커다란 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다른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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