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강하구 정부·지자체 포괄 협의체 제안
남북 민간선박 항행 논의에 '뱃길 복원' 관심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9월19일 남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다. 2007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담은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10여년 만에 한강하구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지난해 말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풀리면 한강하구는 남북 협력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지난달 뱃길 복원, 도보다리 건설 등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15개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남북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를 한강하구를 생태·환경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통합관리기관 설립이다.

▲생태·환경 '구심점' 통합관리기관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에선 통합관리기관 설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지자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하구 유일 전문 연구기관으로 가칭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해상 비무장지대(DMZ)'로도 불린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28종, 천연기념물 22종, 해양보호생물 7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하지만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하고, 외래종이 침입하면서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

통합관리기관은 동식물·수질 조사와 생태계 복원, 오염원 파악 등으로 한강하구 생태·환경 연구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에서 통합관리기관 최적지로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제시됐다.

▲궁극적 목표 '평화특별지대 조성'
한강하구 통합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특별지대 조성'이다. 한강하구를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고, 역사·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생태·환경 통합관리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를 보전해나가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9.19 군사합의'로 다시 주목받았다. 남북은 지난 1월30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 보고서를 주고받은 자리에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뱃길이 끊겼던 한강하구의 민간 선박 항행도 협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올 4월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인천시도 한강하구를 남북교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뱃길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에선 가칭 '서해평화호' 운항이 제안되기도 했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강하구 뱃길을 운항하는 서해평화호는 한반도 평화 마중물이자 인천이 평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단계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