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신 인천 부평소방서장

지난 19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3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은 이원화돼 있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는 자그마치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생기는 효과는 점점 크고 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갖는 자긍심과 책임감 역시 높아질 것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투입된 소방인력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던 것처럼 사건·사고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소방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차별적인 소방안전 격차를 해소해 국민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여명이 확충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일부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여기에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소방관을 위한 처우 역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향상과 연결된다. 그렇기에 재난 환경에 따른 선제 시스템 발굴과 진보된 과학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통한 소방조직의 형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생활환경과 재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최근 재난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에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다른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직 일원화는 각 지자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 협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 즉,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특정 조직 구성원의 이익이나 정치적 관점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소방관은 늘 재난을 경계하고 '설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강하고 선도적이며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