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과 간담회 … 군사규제 완화 협조 요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26일 오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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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국방개혁 2.0 정책 과제 중 지역 상생 군사시설 조성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과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춘표 고양 부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국방부, 접경지역 7개 시·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의 각종 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또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부대 내 부지를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 공간 민간 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자는 경기도의 몫이고, 전자는 군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군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면서 잘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김은섭·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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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에 지장 없는 범위서 규제 완화"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건의한 현안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규제완화 등의 요구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상생을 내세운 국방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셈이다.특히 이들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군 부대(공군 제10전투비행단) 시설과 공간 사용, 군 소유 국유재산에 격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닥터헬기 운용 가능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닥터헬기의 365일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정비, 피항, 급유, 출동대기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