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과 단체가 경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비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10% 이상 증액해야 하고 배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교육 급식경비 및 고교 무상교육 자체 부담, 채무 상환,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 지출 비용은 꾸준히 느는데, 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에 전국 학생의 27%가 몰려 있는데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은 2019년 현재 21.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1137만원을 밑도는 932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금액이다.

또 협의회는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방과 후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에 대한 책임이 현재 학교장에게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지자체가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3개 사업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