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문대통령 인천공약…지역중심 사업들, 대부분 열매 맺긴 글렀다
[월요기획] 문대통령 인천공약…지역중심 사업들, 대부분 열매 맺긴 글렀다
  • 이순민
  • 승인 2019.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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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북 관계 경색으로 희박
송도 녹색도시 아예 관심 밖…3연륙교 손실보전금 암초

17일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임기 일주일을 맞았다. 지난 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5월 대선'으로 취임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로 전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도 지난 2년 반은 꽃을 피우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의 인천 공약 8개 가운데 열매를 맺은 건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뿐이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나 '계양테크노밸리'처럼 싹을 키우고 있는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씨를 뿌리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답보 상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앞날에도 그늘을 드리웠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 '황금의 평화 삼각축'으로 언급된 인천과 개성, 해주에 서해안 산업벨트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하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에도 포함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등의 구상 역시 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은 대선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시는 송도에 자리잡은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기구·기업 등을 1만8500㎡ 부지에 모으는 GCF 콤플렉스 건립 계획을 수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지역 3대 공약임에도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을 정도다.


▲제3연륙교 2025년 개통도 안갯속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의 한 축인 교통 분야도 속도가 더디다.

박 시장이 지난 4월 '2025년 개통' 계획을 밝히기도 했던 제3연륙교는 여전히 민자 사업자 손실보전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량이 감소했을 때 민자 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협약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손실보전금 규모는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종·청라 주민을 제외한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구상이지만, 유료도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 인천 공약에 포함된 철도망 사업인 인천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 2호선 연장선은 최근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된 독산 연장으로 변경됐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인천시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삼은 청라 연장선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 요구액 367억원에서 대폭 깎인 200억원만 반영됐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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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러 2019-11-18 22:03:11
박남춘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