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간 2000억원을 넘는 지방세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중부과 같은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발생한 도세 과오납액은 2017년 765억여원(1만7316건), 2018년 721억여원(1만8820건), 올 9월 기준 811억여원(1만6732건)으로 약 2300억원에 달했다.


세금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17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등록면허세 297억여원, 지방교육세 253억여원 순이다.

과오납은 '세금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도민들에 의한 소송' 등을 통해 과오납액 대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 환급률을 보면 2017년 99.76%, 2018년 99.99%, 올 9월 기준 99.99%이다.

도 관계자는 "건수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연찬회도 하고 있다"며 "도세법무팀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7년 11조여원, 2018년 12조여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9조여원 총 32조여원의 도세를 징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