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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강창규 자유한국당 인천부평을 당협위원장 
[정가 브리핑] 강창규 자유한국당 인천부평을 당협위원장 
  • 김신호
  • 승인 2019.11.17 14:53
  • 수정 2019.11.17 14:53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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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규 자유한국당 인천부평을 당협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자, 17년 전에 시와 상인들간에 맺은 계약을 최근들어 백지화 하려는 시의 처사는 약속위반이며 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IMF 직후인 지난 2001년 인천시는 시내 15개 지하상가에 1개소당 60억원 이상 모두 1천여억원의 개보수공사비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인천의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상가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협약서와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한 대부계약서를 체결' 했다"며"인천시는 이같은 과거의 사정과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2005년,2007년,2011년에도 있었으나 시의 공무원들은 징계를 무릅쓰고도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천시 조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맞게 개정했더라면 최근의 감사원 지적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인천지하도상가 3579개소 상인들의 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며"상인연합회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 의장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과 마련된 조례개정 회의 자리에서 "인천시 집행부의 조례개정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말은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가측에서 제안한 의견의 반영 없이 시가 최근 마련한 개정조례안만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5만 여명의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의 15개 지하상가는 48년이 넘도록 지역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활동에 애쓰고 있다. 지금 경기악화와 조례개정 불안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업치고 덥친 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이들이 지금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설픈 보호대책으로 지하상가를 '토사구팽'시켜 죽이지 말 것이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만큼 상황에 맞도록 여러 법률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이러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인천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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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중앙 2020-04-03 07:56:03
강창규의원님! 인천지하상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너무나 억울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있습니다. 부디 힘을실어주시어 인천시의 잘못된 조례개정자체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현 2020-04-02 19:39:55
강창규 의원님 지지합니다~^^

김태훈 2020-04-02 13:46:51
의원님들중에 제대로 행정을파악하고 지당하신 말씀을하시네요~~
지지합니다~~

부평맘 2020-04-02 13:25:14
인천시 조례믿고 평생모은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피 땀흘려 활성화시켜놓으니 이제 법을 바꿔 뺏으러하니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어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네요. 강창규위원장님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시민 2020-04-02 13:18:48
맞는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인천시의 양도. 양수. 전대 허락의 조례를 믿고 수십년 아끼고 모은 전 재산으로 상가 매입했는데 인천시는 이제와서 상가 시민을 오히려 불법 점유자로 낙인 찍고 내몰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