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인물] 김현삼 도의원 , 비법정 전출금 심의체계 날선 지적
[행감 인물] 김현삼 도의원 , 비법정 전출금 심의체계 날선 지적
  • 김중래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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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민주당·안산7) 경기도의원이 14일 경기도의 안일한 교육협력사업 비법정전출금 심의체계를 지적하고 결산 강화 및 능동적 정책제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출금은 지난 3년간 총 2684억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927억원이 예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 간의 협의 절차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가 비법정전출금 등의 심의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한차례 공개회의 후 모두 서면 심의로 진행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른 심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비법정전출금을 수립하면서 '결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의 사용 유무만 파악하고 사업의 실적,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지원위원회를 왜 구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비법정전출금에 대해 능동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사업의 기준과 사업 평가, 추진 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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