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 경제 가치] 취약층 배려·지역발전 동시에 … 다 함께 산다
[인천 사회적 경제 가치] 취약층 배려·지역발전 동시에 … 다 함께 산다
  • 곽안나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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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지역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인 '2019 인천우수상품박람회, 아이굿페어(i-Good Fair)'가 열렸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인천시산업진흥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7개의 기관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대상 금융지원상담, 수출상담, 공공구매상담 등을 지원했다. / 사진제공=인천시

 

▲ 지난 10월31일 인천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인천시 자활사업 유관기관 및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향후 1년간 운영된다.
▲ 지난 10월31일 인천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인천시 자활사업 유관기관 및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향후 1년간 운영된다.

 

▲ 지난 6월26일 인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시와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

 

사회적·마을·자활기업·협동조합

취약층 임금·고용안정성 더 높아

복지사각 해소·사회안전망 역할


사회적기업, 시 총생산 0.2% 차지

수익성·안정성 높일 대안이 필요

옹진군·미추홀구 사회적기업 두각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 중간 형태의 제3섹터라고도 한다. 중간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 주도의 관료제 문제점과 시장 주도의 신자유주의 등 현대사회의 복합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권리와 자유,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등을 추구하며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대안으로 각광받는다.


▲인천의 사회적경제 현황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은 66.9%로 고령자 68.0%, 장애인 15.5%, 저소득자 9.0%, 북한이탈주민 2.3%, 청년·경력단절 여성 2.2%, 한부모가정 0.9%다. 55세 이상이 53.8%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 대안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천 사회적기업의 임금은 전국 임금근로자의 67% 수준이나, 저임금 근로자 경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가 6.2%(9800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임금 직업과 저임금 직업 사이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도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더 적다.

고용안정성도 일반기업을 앞지른다. 정규직 비중은 사회적기업이 85.1%, 일반기업이 67.5%로 정규직 비중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적기업 77.8%, 일반기업 52.5%로 나타나는데, 규모 증가에 따라 일반기업의 정규직 비중이 상승해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형태에 따른 4대 보험 가입률은 일반기업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 제외)는 69.6%이나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97.0%를 기록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684개로 집계된 인천시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인천시 지역 총생산(GRDP)의 0.2%, 취업자 수 0.5%, 기업 수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인천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총자산 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지표는 높으나, 수익성 지표(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 순이익률)와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전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사회적경제 가치지수 개발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는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평가를 위해 객관화된 계량화 자료를 정량분석 및 정책에 대한 정성평가해 '사회적경제 가치지수'를 개발했다. 사회적경제 가치지수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 선진화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모델(사회적경제 가치지수)과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심의 심사를 통한 신뢰성 평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정량평가는 2017년 148개 사회적기업, 2018년 183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2018년 2년 증가 비율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0.8)를 부여했다. 각 지표 값의 차이를 단위가 서로 다른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지표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해 최종 정량평가를 80점으로 환산했다.

정성평가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지방정부(군·구)별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및 조례제정 현황,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현황을 기준으로 정성평가(20점) 했다.

인천시 군·구 사회적경제 가치지수를 측정하는 1차 정량평가에서는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 비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 △사회적기업 수 증가율 △사회적 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율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평가하고 정책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 사회적경제를 향한 인천의 관심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 비율은 10개 군·구 중 미추홀구가 2개년 모두 높았으며,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중구(44.5%), 옹진군(36.0%), 계양구(33.5%) 순으로 컸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비율이 1년 사이 가장 커진 곳은 계양구와 부평구였다. 계양구는 15.1%에서 27.43%로 늘어 81.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평구는 9.5%에서 16.25%로 70.6% 올랐다. 반면 중구(7.1%→8.59%)는 20.4%, 연수구(6.9%→8.81%)는 27.3%로 하위권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회적기업 수 증가율은 옹진군과 미추홀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옹진군은 2곳에서 5곳으로 늘어 전년대비 150.0% 증가했으며, 미추홀구는 27곳에서 41곳으로 51.9% 늘어났다. 중구는 12곳에서 늘지 않아 0%, 서구는 18곳에서 1곳 더 늘어 5.6% 증가했다.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은 옹진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7년 1503만6000원에 그쳤던 옹진군 매출액은 이듬해 3억7936만4000원으로 2423.1% 증가율을 보였다. 계양구는 8억9684만8000원에서 12억3705만7000원으로 37.9% 올랐다. 반면 중구(-45.4%), 서구(-16.1%), 연수구(-15.3%), 미추홀구(-14.7%), 동구(-13.8%)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취약 계층 고용 증가율은 옹진군과 강화군이 크게 증가하며 나머지 8개 구와 큰 격차를 보였다. 증감률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접 고용정책에 따라 청소 업종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돼 청소업종 근로자 감소했다. 본 분석에서는 청소 업종은 제외했다.

옹진군은 2명에서 24명으로 1100% 증가했으며, 강화군은 15명에서 54명으로 260% 늘어났다. 반면 동구는 44명에서 38명으로 6명으로 줄어 10개 군·구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 지원금 증감률은 미추홀구(7435.4%), 강화군(517.2%), 남동구(174.9%), 계양구(153.1%), 옹진군(120.6%)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부평구(15.0%)와 서구(22.7%), 연수구(42.2%)는 50% 미만의 증감률로 집계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자료제공=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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