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인천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지난 12일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인별 분담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상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주택 정비사업 초기부터 개인별 분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시 인터넷 사이트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대표적인 부실 운영 사례로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례를 들었다. 지난달 초 갈산1구역 정비사업 조합원 80여명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상 정보 오기를 이유로 "운영감독을 맡은 시와 구가 시스템 운영에 소홀해 사업 정보를 알 수 없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갈산1구역 관련 정보시스템에 2014년 9월 총괄·총수입·총사업비·개별분담금 등 정보가 입력된 이후 3차례나 정비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조례로 규정된 추정분담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입력된 정보 등을 확인하는 업무는 군·구에서 맡고 있다"며 "지난 9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기준을 세운 만큼, 이후 시에서도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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