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범죄 날뛰는데 … 경찰은 걸음마단계
드론범죄 날뛰는데 … 경찰은 걸음마단계
  • 박범준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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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팀 안 꾸린데다
치안용 장비도 없어

국내외에서 드론(무인항공기) 범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대응력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드론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치안용 드론' 장비도 없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 2대를 활용해 방범·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수경찰서도 전문 장비가 없어 외부 기관에서 민간용 드론을 지원받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드론을 악용한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국영기업 석유시설이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큰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8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드론을 이용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발생했다.

국내에선 해외 사례처럼 폭탄 공격까진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이나 가정집 등을 타깃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9월21일 국가보안시설인 인천 LNG기지에서 불법 촬영 중인 드론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조종자를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12일에는 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이 드론을 조작한 남성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찰이 드론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 차단 장비'는 인천에 한 대뿐이며 경찰특공대가 보유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치안용 드론 상용화와 함께 드론 범죄 대응팀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백동수 팀장은 올 4월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63호에서 "순찰차에 탑재해 치안 현장을 촬영하고 2차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소형 드론 시스템' 등 경찰이 과학기술 기반 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경찰로 변화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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