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지방자치단체 첫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남북교류사업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시는 남북교류 사업에서 '뒷북'만 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사업자 소개서, 대북지원사업 계획서 등이 포함된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는 남북교류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일부 승인을 받은 단체·법인·지자체 등을 가리킨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일부 사업자만을 정부가 공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에 나서려면 지정받은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기조와 함께 지자체들이 "대북사업 통로를 열어달라" 목소리를 내자,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 11일 지자체로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개정령이 고시된 지 3일 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다.

게다가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서는 등 남북교류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지난달 사업자 신청서를 내고 통일부의 지정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정부가 공인하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뒤늦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적립에 인색한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중국에서의 원료 수급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대북의약품 지원까지,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는 지자체 사업자 지정이 늦어져도 향후 남북교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남북교류 통로가 대부분 막힌 만큼, 지자체들이 사업자가 된 이후에도 당분간 민간단체와 함께 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남북교류 계획을 보강하느라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서 작성이 늦어진 면이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 자체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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