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를 예고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천고법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9개 단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인천의 사법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수 등을 고려하면 인천고법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에는 5개 안팎의 재판부를, 인천 원외재판부엔 1개 민사 재판부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법원 운영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인천일보 11월7일자 19면>

이어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 다음 국내 2위란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인천에 설치됐어야 했다"며 "이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차별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인천고법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들 단체는 "시는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인천고법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부 신설이 포함된 인천 원외재판부 추가 증설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더불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