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나서 … 20일 관계자 17명 소환

경기도의회가 재단 설립자와 현 이사장 간의 분쟁으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양평은혜재단' 비리 의혹을 따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렸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기도의 '솜방망이 처벌'과 도청 및 양평군청 공직자-재단 간 결탁의혹 등을 집중 캐묻는다는 계획이다.

12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1명, 전·현직 도청과 양평군청 관계공무원 6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도의회 복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양평은혜재단에 일고 있는 ▲설립자 일가에 의한 횡령 ▲장애인 인권침해 ▲공무원과의 유착 ▲공무원 직권남용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재단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하고, 공무원과 설립자측 간의 결탁 의혹 등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방관한 경기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집중지적할 계획이다.

실제 도 담당부서는 지난 2월 은혜재단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며 ▲후원금 부적정 사용 ▲직원 부정채용 ▲법인의 목적사업 미이행 등을 적발했으나, 정착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는 처분하지 않았다.


2000년 설립된 양평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은 2014년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사회는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B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2017년 A씨의 아들인 재단 간사가 B씨의 사표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양평군은 확인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B씨는 사직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0월 승소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2년 10여개월 동안 은혜재단에 대한 설립자의 사유화, 부당해고, 설립자 일가와 결탁한 전현직 공무원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조성환(민주당·파주1) 경기도의원은 "양평은혜재단이 법정분쟁이 휩싸이면서 시설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설립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경기도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