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2차 세미나'개최
- 4차산업 시대 '경제자유구역'은 혁신성장의 축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유연화, 경제청 시스템개선, 기업지원센터 설치, 기업 협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전략'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2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천경제청 유병윤 차장, 황해경제청 황성태 청장, 대구경북경제청 이인선 청장 등 7개 경제청 관계자와 기업체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정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차 포럼(9.27)은 공감대 형성 등 출범식 성격이었다면,  2차 포럼은 경제구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는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혁신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유연화▲파격적인 규제완화▲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계 개선▲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입주기업 협력 강화▲정주여건 개선 등이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교수는 "인센티브 유연화 과제의 경우, IT기업은 인력중심으로 창업주인 20~30대 청년 기업인들에게 초기에 현금지원이 더 시급하다. BIO기업의 경우 인력과 시설투자 동시중심으로 창업주인 40대 이상 연령의 장년 기업인에게 현금지원 보다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그러나 현재 지원방식은 IT, BIO가 거의 동일하며 유연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서태성 도화엔지니어일 부회장은 "SK 하이닉스 측은 용인시 원산면 일대 4.4제곱키로미터, 약 140만 평의 땅에 새로운 메모리반도체 공장과 연구단지, 50여 개의 협력회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며"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함께 경자구역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도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기관과 관련, 중국 싱가폴 등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으로 경자구역을 운영한다"며"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 행정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천경자청 등), 시도경계를 넘어갈 경우 지방자치단체1+지방자치단체2 형식으로 운영돼, 지방선거 이후엔 지자체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경자구역의 정책에 일관성도 없을 뿐 더러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경자구역의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선 KOTRA 투자기획실장, 김상윤 포스코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종인 혁신클러스터학회장, 이왕우 능률협회 선임컨설턴트 등 대부분의 패널들은 "외국의 경우, 영국 런던 북부의 구글캠프스 처럼 경자구역에 앵커기업이 존재하면,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이 따라오면서 경자구역이 활성화 되었다"며"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행정연구가  집중되어야 현재 텅 빈 경자구역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한국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2019년 부터 폐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조정식 의원실은 오는 12월 중순께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경제자유구역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정책발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